법적 어려움 겪는 구민들에 '해결사' 역할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말 현재까지 1367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채권·채무와 부동산 등 재산관련 민사상담이 875건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이혼 등 가사상담이 238건(19%), 행정상담이 122건(9.5%), 형사상담이 25건(2%)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는 강동구가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무료법률상담’의 민선 4기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제때 못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한 사연, 상속문제로 가족이나 친인척간에 갈등을 겪는 사연 등 상담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구청직원들의 행정처분 및 소송관련 상담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평소 법적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구청이 ‘법률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구청 기획경영과(02-480-1318)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를 통해 사전신청을 한 뒤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법률 편의를 위해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이 이제는 구민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민행복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적 재산권 관련 상담 필요성 증가와 기업내 특허전문 인력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특허관련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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