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무 관련 인센티브 평가에서 한 자치구가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된 사례는 서울시 세무행정 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구는 ‘서울시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 인센티브 6억원,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2억원 등 총 8억원의 인센티브를 구 예산으로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매년 세입목표 달성과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와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다음해 6월 결정하고 기관포상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해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정하고 입징수실적, 청렴도평가, 법인세원 발굴실적, 세외수입 징수, 세무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세무전문가가 상속세, 소득세와 같은 국세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전문가 상달실을 운영한 점과 취득세 신고자에게 납기일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UMS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시세체납에 대한 정리실적 및 활동 등에 대해 평가한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에서는 구청장 주재 하에 3회에 걸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징수에 대해 논의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0만원 이상 지방 거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지방출장을 통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여 4억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또한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송학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무관련 인센티브 2가지 모두에서 최우수구에서 선정된 쾌거는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구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세무1·2과 전직원들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또한 우리구의 납세 행정에 잘 호응해주신 구민들 덕분에 최우수구를 수상하게 된 만큼 인센티브를 구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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