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완화검토 착수 [시민일보] 서울시는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을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7일 공동주택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이 심의 보류된 뒤 지난달 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재건축의 현황 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 순서로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자문위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인사 15명이 참여하고 회의는 2개월 1회 개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두고,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실무작업을 각각 수행해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앞으로 자문위는 재건축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1986~1991년 준공된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 수선충담금의 사용현황 등을 정밀 조사해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용역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주차공간 등),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 및 사용실태 등을 정밀히 조사하며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제반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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