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법 준수"" 28%" 서울시, 시민 1383명 조사

[시민일보] 서울시민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은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권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을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ㆍ일반시민 및 공무원 별로 모두 1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19일 시는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준법에 대해서는 67.2%가 잘 지킨다고 응답해 비교적 호의적인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28%만이 잘 지킨다고 응답해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법 영역 전반에 걸쳐 법에 대한 지식이 낮았으며, 특히 일반 법률보다 서울시 조례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근감과 관련해 ‘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어렵다’는 응답이 48.4%나 됐고, 신뢰감과 관련,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질서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준수를 위한 캠페인(34.3%)과 교육(29.1%) 및 강력한 처벌(27.6%)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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