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개별단위→생활권단위'로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ㆍ보존ㆍ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ㆍ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개별단위로 진행하다보니 도로 단절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주거지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을 추진 중이고 법제개편 작업에 따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ㆍ보전ㆍ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 지정키로 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약 60곳에 대한 지정 절차가 올 상반기에 추진된다.

법제가 개편돼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지나 제도 개편 전까지는 반기별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 사전예고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40여곳, 12월 말 기준으로 50여곳이 각각 검토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거지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