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자문위 이달중 구성··· 내달 조사 대상지 선정 [시민일보] 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방침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현재 시는 2003년 12월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가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설비 배관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는 산하에 실무 TF팀을 구성(관련 전문가를 영입, 필요시 자문위원 중 선발)할 예정이다.

TF팀은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돼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선임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 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단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1985~1991년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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