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부터 민간단체,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부패취약분야의 원인 진단 및 대책마련을 위해 컨설팅을 받는 '외부전문가 청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을 징계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25개 모든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조직의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한 층 강화된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청렴도 1위를 자랑하던 시가 지난해 잇따른 복지금 횡령 등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를 차지하며 어렵사리 일궈낸 '청렴 서울시' 이미지에 흠집을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자구력으로 풀이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외부전문가 청렴 컨설팅'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과 함께 청렴도와 관련한 성과관리를 강화, 청렴도 부진부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청렴도 조사결과 목표에 미달하거나 부패경험이 확인된 실국·부서에 대해서는 승진·전보·표창 등 인사상, 4급 이상 목표관리상 디스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비리공무원 적발시스템 강화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청렴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 수상자 자녀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및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의 시민 설문도 강화키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하게 굳는다'"라며 "2010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최상위의 청렴조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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