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자체, 내달부터 [시민일보] 내달부터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통일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개한다.

우선 시는 단속구역을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 계도, 견인여부 등 구역별 중점 단속방법을 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시는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와 심야시간(오후 9시 이후), 평상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시간도 통일해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다시 촬영해 단속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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