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기금' 토론회 오늘 개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시민의 90% 이상이 음용하는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수계기금에 대한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부터 4개시ㆍ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합적 한강수질관리 부담원칙’으로 재설정하고 한강하류지역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역을 확대하며, 주민지원사업의 가구당 지원액을 설정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도출해 냈다.

이밖에도 ‘수변구역설정과 토지매수 사업의 재설정’, ‘5개 시ㆍ도 중심의 협력적 한강유역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관리체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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