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임대차 분쟁 타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03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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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권 24곳 3년 연장계약...강남권 5개상가 경쟁입찰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29개 지하도 상가(점포수 2783개)에 대해 당초 점포별 경쟁입찰방식에서 상가별로 단계적 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간 끌어온 상가 상인들과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입찰방식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강북권 24개 상가의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단계별로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상가 상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여 왔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아래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강남권 5개 상가는 개보수 비용 부담 조건부 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강북권 24개 상가는 경쟁입찰을 유보하고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역지하도상가(212개 점포)는 지난 4월30일 입찰공고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업체(상인회 설립 법인)와 7월15일 계약체결(공사비 195억, 대부료 43억) 했으며, 영등포역지하도상가는 지난 8월18일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강남역지하도상가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회에서 10월23일 위탁업체를 선정(상인회 설립 법인)(공사비 75억, 대부료 11억)했다.

또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1.2.3구역, 620개 점포)는 11월 중 입찰공고, 올해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종각역 등 강북권 23개 상가 1644개 점포 중 1613개 점포(98.1%)는 3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해소와 상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상인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지하도상가 정비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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