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와 시민운동’ NGO포럼 토론회 새 정부와 시민단체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과 견제의 원칙 속에서 개혁정책에 대한 사안별 협력을 적극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운동가에 의해 제기됐다.

김기현 한국 YMCA전국연맹 부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NGO포럼 토론회 -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시민운동의 과제’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장은 먼저 김대중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에 대해 “제2건국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또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발전을 사심없이 지원하는데도 매우 인색했다”고 평가했다.

김부장은 “새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시정하고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고 돕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동시에 시민단체를 정책적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변단체 특별법 폐지와 행자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제3의 민간기구로 이월하는 등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부장은 이와 함께 “과거 개혁적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정치개혁, 반부패입법에서는 반개혁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파적 관계를 떠난 시민단체의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특정 정치권력의 정치적 의도나 전략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문제로 봐야 하며 거시적 제도정치와 미시적 일상정치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공공의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간정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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