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서 하위직만 57세는 불합리” 공무원 정년연령을 평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 사이에 높게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가 6월15일부터 한 달간 시청과 25개 구청 중 18개(시 포함) 자치단체 공무원 1만38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선 정년을 평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8458/1만386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구 92%(289/314명) ▲용산구 89%(454/513명) ▲성북구92%(615/675명) 등 각 구별 설문조사 결과도 90% 가량이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평준화의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69.6%(6906명)가 60세(현 5급이상)상향평준화, 11.6%( 1150명)가 57세(현 6급이하) 하향평준화로 답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남현우 강서지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에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년연령을 평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창진 동작지부장은 “정년을 평준화시켜 달라는 표현보다는 정년을 환원해 달라는 요구가 옳다”며 IMF를 기점으로 기존 60세 평준화를 하위직만 57세로 낮춘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 호봉삭감제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87.5%(8696명)나 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현행 호봉제는 20호봉까지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21호봉부터는 2호봉씩 삭감되고 있다.

또 여성공무원(2923명)을 대상으로 보건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다’46%, ‘사용하고 싶지만 못한다’가 37%로 나타나 아직도 여성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결재받기가 곤란하다거나 다른 사람앞에 드러내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년평준화외에 ▲구조조정(직권면직)저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감사부서가점제 폐지 ▲당·숙직수당 현실화▲인감제도 폐지 등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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