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허위·부정수급자 고발키로 장애인 등록수의 급증이 복지재정비의 기하급수적 누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등포(구청장 김용일)구가 10일부터 관내 허위·부정수급 장애인 색출에 나섰다.

오는 27일까지 시행하게 될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등록장애인이 62만명(19.4%)이나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장애인에 비례해 복지재정비 누수액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기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9년 정책변화로 장애인 등록 차량이 기존 1500cc→2000cc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장애인 차량의 10% 이상이 비장애인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측도 도로통행료의 50%를 장애차량에 한해 할인해 줌으로써 매년 2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와 재판정 기한이 경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지의 대여·양도에 따른 부당 사용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재판정 기한이 경과한 장애인의 재진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자선단체 및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고, 허위·부정수급 장애인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장애인 등록수는 113만4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구는 6월말 현재 8,255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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