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중구=중구와 반부패 국민연대(회장 김성수)는 지난해 9월 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해 클린(CLEAN)중구 투명성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반부패 운동에 들어갔다.

반부패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는 구청내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태를 공동 조사했는가 하면 구청의 투명성 제고 및 반부패 사업 공동심의를 비롯, 행정서비스 시책과 제도 개선책 등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은 6개 분야 20개 사업.

중구는 매월 1000만원 이상 발주된 공사의 계약실태를 점검하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에 국민연대측 인사 2명을 참여시켜 반부패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구는 이와함께 국민연대측의 건의를 수용,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중구는 지난해 한국청년연합회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 투명성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매 발주내용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많은 관련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했으며 환경경영실적 평가대상 등 15개 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해외 지자체의 선진 반부패 프로그램 공동견학과 상호 직원 시범교환 근무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북구=성북구는 주택 재개발 임직원과 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에 의한 오해를 없애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e-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2월 4일부터 본격 가동중에 있다.

이는 지역 특성상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 구청과 조합간에 오가는 문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해 조합 임직원의 구청방문 횟수 및 향응, 금품 제공 등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

지난해까지 재개발사업조합과 구청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약 1128건이며 소요경비는 우편발송비 130만원, 교통비 226만6000원 등 모두 358만6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또 한 조합임직원이 서류를 주고받기 위해 한해동안 구청을 방문한 횟수는 120회에 달했다.

따라서 성북구는 이같은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말까지 24곳의 주택재개발조합에 전자우편 아이디를 모두 부여했고 특히 인감도장의 오용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조합별 조합장의 전자직인을 구청에서 만들어 조합에 배포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조합 임직원의 구청 방문횟수가 지난해 120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50회로 대폭 줄어들었고 예산절감 및 조합과의 비리유착 소지를 없애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진구=광진구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용역 준공검사 기간 단축제’는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종전의 준공검사 처리기한은 준공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광진구는 이를 7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건설업체와 공무원과의 관행적 부조리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따라서 준공검사 단축 기간만큼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빨라져 기업체 자금수급에 도움을 주는 한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각종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대상 116건중 110건에 대한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했고 대금지급도 같은 기간에 완료돼 업체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광진구는 이에앞서 지난 2000년 2월부터 ‘물품납품’에 대한 검사기간도 회계관계 법령상 종전의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크게 단축,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사는 예가 있었으나 준공검사 기간 단축제 시행으로 이같은 불신이 말끔히 해소됐다.

◈장려상
▼동대문구=동대문구는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열린 행정·참여행정·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마지막 성역이라 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 과감히 개방하고 지난해 4월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구민감사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민감사관운영에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이제도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리를 예방하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감사관 선정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공모해 보다 폭넓게 많은 주민들이 직접 감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단체에 감사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의뢰하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현재 구민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청소, 토목, 지적행정분야 등 3개 분야에 4명의 주민감사관이 위촉돼 있으며 한국청년연합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반부패 국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시민단체로 감사에 참여했다.

구민감사관제 실시로 제도개선과 정책차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사의 계기를 마련했고 올바른 민·관 파트너십 유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관악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 특정분야 공직자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아래 공직사회의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주택, 세무, 위생, 보건, 환경, 건축 등 6대 민생분야를 비롯해 전 부서 모든 공무원이 부서장 책임아래 참여하는 부패방지 ‘1부서 1과제’를 선정,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먼저 6대 민생분야 ‘사이버 관악넷’을 운영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요구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까지 9447명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청탁 등 3개 항목에 대해 모두 7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417명으로부터 답장을 받았고 이중 104명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했다. 또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샤프 업(Shape Up) 3·3운동’을 펼치고 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삼금(三禁)운동’과 ‘삼강(三强)운동’을 전개,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성실한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삼금은 금품수수 안하기, 청탁·알선 안하기, 무사안일 안하기 등이며 삼강은 친절, 공정, 성실 강화 등이다.

부패방지 1부서 1과제는 특정분야의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직원의 참여로 직원의식 개혁 및 조직사회의 자정력도 한단계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객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했다.

▼강북구=강북구는 부동산 취득세,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세자와 과오납 환부신청자 등에 대해 민원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으로 납세자에게 세액과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지방세 마감일과 세금 환급분 지급일 등 각종 세무관련 정보를 알려 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세금 납부기간이 임박했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세금 납부일을 몰라 연체료를 내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또 지난해 지방세(취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34만4110명에게 납부일을 음성통화로 알려줄 경우 전화료가 3922만8540원이 소요된 반면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1032만3300원만 들어 연간 2890만500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환부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부터 2002년 4월말까지 과오납액 발생은 29억5227만4000원중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금액은 29억1500만원이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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