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사정의 칼’과감히 빼들어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대회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기존 건축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사례가 늘어나자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의식해 일선 자치구들이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사정의 칼을 과감히 빼들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무허가 건축물은 2만여건으로 97년말 1만259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연평균 2000여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 정비가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정비 위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의 정비실적이 해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주택과에 따르면 선거기간을 이용해 무허가 건축물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 압력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여 법과 규정에 따라 위법자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평소 1개조 7명이 매주 2번에 걸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던 것을 2개조 12명으로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단속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단속의 손이 미치지는 않는 취약지역 등 관내 전지역에 대해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달 평균 20~30건 정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린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로구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적발된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통보하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집행영장 발부와 고발, 단전, 단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 건축물에는 건축주, 시공자, 위법내용 등을 적은 노란색의 경고성 스티커를 부착해 공개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가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8월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12월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면서 “민원인 신고가 있으면 불법건축물 강제철거가 쉬워 무엇보다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