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집중거주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들은 국가, 공공기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분산해 해당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강서구가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등에 집중 건립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인한 저소득층 밀집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저소득층 집중거주
문제 및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강서구 관내 저소득층 1016가구(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716, 기타 30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집중거주지역 특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실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욕구 △저소득층 주민의 공동체의식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를 6개월간 조사·연구한 것으로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특정지역 집중거주는 지역슬럼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간의 생활환경 차이로 위화감 증대는 물론 아동·청소년 탈선·교육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의 경우는 지자체의 세수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강서구내 영구임대주택 집중 건립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8500여명 가운데 83%가 타지에서 이주해온 무연고자들로 기존의 사회적 연계망을 상실해 정신질환, 알콜중독, 노환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규모 다가구 주택 등을 직접 건립, 매입, 임차해 저소득층에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집중 거주 예방·분산하고 현재 획일화된 국·시비지원을 저소득층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전환, 해당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통해 주민 인식변화 및 복지사업 전개하는 등 민간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한 관계자는 “관내에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의 32.5%가 집중돼 그동안 강서구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다음달 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보고서를 제출해 대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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