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노점상 단속 강화 일선 자치구들이 노점상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점상이 전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채찍과 당근의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하자니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그렇다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랑구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보행권을 되돌려 주기위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버스ㆍ택시 승강장 일대와 지하철역 및 육교 주변 등의 노점상 172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 3월 노점상인들의 소득수준, 영업기간 등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15명의 단속인력을 2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2단계 정비가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35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노점상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버스, 지하철, 보도통행, 횡단보도, 육교이용 등의 7개 유형별로 분류해 단속기준을 마련,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버스 안내표지판이 나란히 2개 이상이 설치돼 있는 경우 가장 앞쪽 버스안내 표지판 전방 3m로부터 가장 뒤쪽 버스안내 표지판의 뒤쪽 11m구간내의 노점상은 모두 철거한다는 것.

또 단속활동이 끝난 뒤 노점상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후 관리체계를 도입, 시민들이 노점 불가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노점상이 철거된 지역을 시민 보행권 보호구역으로 지정, 단속인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의 단속 위주에서 탈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담센터, 중앙고용정보원, 취업정보은행,취업정보센터 등과 연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립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노점상 가운데 자영업 등 창업희망자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리의 생업자금 및 교육훈련비, 창업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적극 도울 예정이다.

정진택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주는 노점상을 정비해 보행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며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강구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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