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사진1>지난해 7월 1일부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마당, 행정정보공개 등의 정보화 밑그림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행정기관 기능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구현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올해도 다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337억5100만원의 정보화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 10개분야 54개업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오픈시스템과 현재 100% 가까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9년 4월15일부터 서울시가 세계 처음으로 운영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반부패 국제심포지움에서 부패척결의 우수모델로 널리 인정받았고 이 시스템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국제연합(UN)과 서울시간 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시정개선을 위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이버민원실을 시민들이 좀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고 납세자가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간 전자문서 유통 전면 실시와 전자결재율을 활성화해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전산정보관리소 등 33개기관을 잇는 시전용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1단계사업을 완료했고 가스, 송유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해당기관들이 각각 관리하던 지하시설물의 매설 위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941억600만원의 정보화 예산을 들여 시민위주의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정보소외 계층과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는 4급이하 전 직원 21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자격제도(SIQ)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제도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와 행정서비스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격제도로 필수과목(3)과 선택과목(3)으로 실기와 필기시험으로 분기마다 치러질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부, 노년층,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인 4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와 인터넷 납부제의 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그런가하면 월드컵대회와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올해 치러질 대규모 국제행사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강동구 길동의 자연생태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19곳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DB화해 이를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VOD)형태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재해나 전쟁·테러 등 재난발생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정부업무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분야 전산자료를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재난복구시스템을 서울시 청사 및 대전에 있는 전산정보관리소에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GIS와 연계한 도시관리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폐수배출업소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2>■ 김성철 市 정보화개발담당관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민간기업과 비교해 보면 왠만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앞서가는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 개방형 공무원 임용에서 정보화기획단의 정보화개발담당관으로 임명된 김성철(39)과장은 임용된 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서울시의 정보화 시설을 둘러본 후의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지난 89년 SK그룹에 입사해 정보통신사업부에서 근무했고 그룹이 정보통신사업으로 진출할 때 중장기 경영기획 및 시장조사 분석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또 계열사인 SK C&C에서는 무선데이터사업 관련 부문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SK그룹의 정보통신 브레인이다.

김과장은 “사무자동화의 경우 미국보다 앞서있고 전자결재율도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정보고속도로도 최고 수준으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 수작업으로 반복 처리되는 행정업무를 정보화로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관리, 여성정보센터홈페이지, 한옥등록관리, 주민자체센터 자원봉사자관리 시스템 등 25종을 자체개발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통합하도록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해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나 전쟁같은 재난에 대비해 15억원을 들여 서울시 및 전산정보관리소에 재난복구시스템 및 재난복구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재직할 동안 현장부서와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구청 전산인력부족 해결하려면
지난해 7월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들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정보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산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정보화 필요인력은 188명이지만 지난 2월 현재 자치구의 전산직 인원은 140명에 그쳐 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전산직 인력 317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서울 자치구중 용산구와 마포구의 전산인력은 3~4명으로 기준 인원인 8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기준인원 7명중 3명만 확보해 충원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동, 강북, 금천, 송파구는 기준인원 7명중 4~5명만 확보했으며 구로, 영등포, 강남구도 8명중 5명만 충원했다.

반면 자치구 행정 정보화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한 자치구는 전산직 인원 10명을 확보한 중구를 비롯해 광진, 중랑, 은평, 성북, 양천, 강동구 등 7곳에 그쳤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발표한 시·군·구 지역정보화 증원인력 기준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의 광역시는 13명, 자치구는 8명으로 전산인력을 충원하도록 늘려줬지만 자치구들은 기존 행정직 공무원을 전산직으로 바꾸거나 1~2명 정도의 계약직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 왔다.

이에따라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종합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팀제의 25개 자치구 정보화 조직을 과 단위 이상의 전담 조직으로 바꾸고 정보화책임관(CIO)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 단 한 곳뿐이다.

이는 자치구 정보화조직이 기획예산과의 한 팀으로 소속돼 있어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구 관계자는 “기획예산과의 한 팀으로 있다보니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현 조직체계를 과단위로 승격해 각 부서의 정보화기능과 각종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중심으로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직모델중 1과2계(정보기획계. 정보운영계)나 1과3계(정보기획, 지역정보, 정보운영계) 등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화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에만 두고 있는 정보화책임관(CIO)을 자치구에도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CIO는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행정기관 및 부서의 중복투자,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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