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대형업소에만 파격적 혜택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음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지원’의 기준이 음식점 전용화장실로 규정돼 있어 건물에 임대해 있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업소는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업소 당 1000만원으로 금리도 연 1%에 불과한 파격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이 지원자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어 식품진흥기금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열악한 시설과 화장실을 고치려고 하는 복합상가내 공동화장실이나 재래시장 화장실은 아예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대문 남대문 재래시장 일대, 인사동 등지에 퍼져 있는 복합상가 내 음식점들은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어 외국인들이 즐겨 찾고 있지만 기금법상의 까다로운 규정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과 자금여건이 원래부터 좋았던 모범음식점 등에 기금이 몰리면서‘부익부 빈익빈’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성동·도봉·노원·관악구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신청한 음식업소가 각각 1곳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금 융자률 신청한 금천구의 경우도 10곳에 그치고 있다.

음식점중앙회 한 관계자는“업주들도 화장실 개선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자금부담으로 선뜻 시설개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래방 주점 등과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복합상가 내 음식점 현실을 인정, 이들 업소에도 일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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