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의회 “적극 지지” 도봉구의회(의장 이철주)가 기초 의회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도봉구의회는 서울시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지난해말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필요한 관계법령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서울시에 전달했다.

구의회는 공공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평균 4000만원이상이 소요돼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의 야간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주차장 건설비(부지매입비, 부대시설비)를 시나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 주차장관련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기준’에서 ‘세대당 1면이상’으로 개정하고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심야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서울시 주택계획과 정수용팀장은 “구의회가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 표명을 해 준 것에 대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3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ㅅ구는 시기상조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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