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뒷걸음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자립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52.4%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58.7%에 비해 6.3%포인트 낮아진 것이고 97년 59.6% 보다도 7.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일선구청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나 시설투자, 예산보다 높은 지출, 가뭄과 홍수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비 지출 증가, 교부세를 비롯한 지원금 증가 등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정부에 시각을 맞추고 있다.

G구청장은 “국세비율은 높은 반면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지방세의 경우도 시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만 조정된다면 자치구 자립도는 100%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는 잘돼있으나 돈되는 세목은 정부에서 움켜쥐고 있으니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시세와 구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분권법이 활성화돼 많은 부분에서 위임보다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94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78.1%와 21.9%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81.9%와 18.1%로 국세는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국세 54.3%, 지방세 45.1%와 비교할 때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웃 일본의 63.1%, 36.9%와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