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적극적 개선 금천구가 지난달 말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 규제관련 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집행실태, 규제관련 법령 개·폐내용 집행실태, 행정자치부 주관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2001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실천여부 등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행정에 반영하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01년 상반기에 처리된 유기한 민원을 위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개선된 규제사무 계속 집행 4건, 법령 미근거 규제운영 3건, 과다서류 징수 3건 등 모두 10건의 분야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전부서에 알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중단 조치 및 개선된 내용으로 집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지난 3년동안 폐지되거나 개선해야 할 행정규제 197건의 목록을 정하고 이를 모두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01년 행자부 규제개혁 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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