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61%나 차지 재단이사장이 경질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고액보증에 치중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친 특위(위원장 양경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보재단은 1억원 이상 보증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는 등 당초 재단 설립취지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동떨어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경숙 특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단의 보증업무·자금관리·조직인력 분야에 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제2금융권 예치를 만류하는 서울시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당시 부도가 예상되던 동방상호신용금고에 20억원을 예치 1억여원의 이자손실을 일으킨 엄기염 전 이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발생한 미수이자 수익과 관련해 법인세 17억원의 탈루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재단 측은 그동안 부실업체나 특정인들에 대해 예외적인 특혜성 보증지원 등으로 보증심사위원회 심사시 ‘이사장 인정사항’을 부의하는 등 편파적 대출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종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측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증폭될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방침에 대해 “타지역 보증재단보다 실적이 앞설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업무성과를 인정받았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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