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주년 특별기획/完 대책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분위기 속에서 소신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서울시 각 구청의 공직협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고, 노조도입을 주장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본보 특별기획(위기…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업무와 인사에 대한 불만족 △일관성 없는 자체감사와 징계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업무행정 △하위직 위주의 불공평한 구조조정 등이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일반 기업과 달리 구조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설치해 그들의 노동력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특수조직이라는 이름하에 그러한 조직적 결합이 금지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합리한 모순점을 그대로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와 관련 전공련 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주민들을 위한 소신행정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들이 자기주장을 펼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는 모두가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며 이들이 소신을 제시하거나 시책·정책 등을 개발해도 계급적 속성상 하위직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의 한마디에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기관장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편법으로 진급시켜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조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부당한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전에는 상관이 부당하게 행사했던 압력과 외부청탁 등을 거부할 여력이 없었지만 노조가 도입되면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심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차위원장은 현행 행자부 중심의 독선적인 업무체계를 개선, 하위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지자체에서 이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정부, 특히 행자부의 기능은 ‘살림업무’에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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