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주년 특별기획/포상인색 책임만 가중 “서울에서 발생한 이번 수해로 인해 결국 애꿎은 하위직 담당 공무원만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6급 주사)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툭하면 자체감사와 징계로 이어지는 공직풍토가 공무원들이 공직에 회의를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다.

수해발생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관내 수해현장을 누비며 고생을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멱살잡이’는 물론 나중에 책임규명을 위한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의욕이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봉급은 그대론데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도 공직을 떠나고 싶은 한 이유이다.

“보수에 비해 책임이 과중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소신있는 업무 추진보다는 잡음없는 업무를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모든 업무가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9급 서기보)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매도’도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한 공무원은 “우리사회는 유독 공무원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댄다”(5급 사무관)고 말했다.

K구청의 공무원은 “정부가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공직개혁이니 공직사정이니 하며 공무원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며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공직사정으로 인해 성실한 공무원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6급 주사)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신주의에 줄타기를 잘해야 출세하는 공직풍토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 공무원은 “민선구청장시대 이후 ‘누구누구는 줄을 잘 서서 승진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5급 사무관)고 말했다.

J구청의 공무원은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공무원은 박봉에 허덕이고 아부 잘하고 줄만 잘타는 공무원은 국고를 축낸다”(6급 주사)고 잘라 말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짓밟는데 한 몫하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은 “아직까지도 일부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민원을 부탁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뒤 “담당부서에서 거절할 경우 윗선을 통해 다시 압력이 들어와 참으로 옷을 벗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선구청장 시대 이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정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7급 주사보)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고를 위한 보고’‘생색내기용 업무’등 무의미한 업무관행도 공직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 신은호·강보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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