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단계 축소 한나라당이 현재의 광역단체를 국가지방행정기관(7개의 지방청) 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지방행정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혁신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대통령 직속의 ‘지방 행정제도개혁심의회’를 구성, 3년간 심의한뒤 차차기 지방선거 1년전에 확정,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의원)가 지난 25일 당 지방자치위 회의에 보고,1차 검토를 마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으로 구성된 지방자치 단계를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국가지방행정청으로 전환하고 시·군· 구 등 기초단체는 몇개를 통폐합, 광역단체로 승격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수도청, 경기·인천은 경기청 등으로 전 환되며 지방청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된다.

또 현재 특별시및 광역시내 70개 구와 163개의 시·군은 역사성과 교통생활권이 유사한 인접 구나 시·군 3~4개를 통폐합, 각각 25개의 시와 80개의 시·군으로 전환한다.
허위원장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종로·중·용산구가 서울시로, 마포·서대문·은평구가 마포시로 통폐합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라고 폄하했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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