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대통령 직속의 ‘지방 행정제도개혁심의회’를 구성, 3년간 심의한뒤 차차기 지방선거 1년전에 확정,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의원)가 지난 25일 당 지방자치위 회의에 보고,1차 검토를 마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으로 구성된 지방자치 단계를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국가지방행정청으로 전환하고 시·군· 구 등 기초단체는 몇개를 통폐합, 광역단체로 승격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수도청, 경기·인천은 경기청 등으로 전 환되며 지방청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된다.
또 현재 특별시및 광역시내 70개 구와 163개의 시·군은 역사성과 교통생활권이 유사한 인접 구나 시·군 3~4개를 통폐합, 각각 25개의 시와 80개의 시·군으로 전환한다.
허위원장은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종로·중·용산구가 서울시로, 마포·서대문·은평구가 마포시로 통폐합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라고 폄하했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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