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혹행위로 사망한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안씨는 2011년 12월25일 오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국가는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는 최 모씨(68)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 ...
진해군항서 시험 가동 중 사고
사상자 모두 장교·부사관 간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잠수정이 폭발하며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국방부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수리창에서 잠수정 수리 중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1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