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당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 대상은 (주)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 ...
사무실 계약 등 수사 준비 가속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64)가 5일 특검보 4명 임명 및 ‘1차’ 파견검사 10명이 지원되는 대로 즉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사팀 구성이 계 ...
소방안전대책자료 제작··· 화재취약지역 한눈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동절기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서초소방서는 드론을 활용해 지역내 화재취약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 자료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
저출산 극복ㆍ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차별화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유형별·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베이비2+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신혼부 ...
신청기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 유리하게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 ...
15분 소요··· 편도 3000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일인 9일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오가는 출ㆍ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간 통근열차는 SRT 고속열차가 출ㆍ퇴근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