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른 사람의 편지를 동의없이 개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
朴대통령 즉각 퇴진 · 재벌총수 구속 수사 촉구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1일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날 촛불집회 추산 참여인원이 연인원(누적인원) 35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최 측이 주장했다.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
朴대통령 변호인단, 특정세력 여론조작 중단 촉구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한 언론 형사고소·민사소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허위 ...
양 도시간 商議,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정복 시장, 송도 스마트시티사업 소개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일 인도 콜카타 현지에서 인천상공회의소와 인도 상공회의소가 양도시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투자 촉진 등을 위해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