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신체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140여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과 함께 60억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
法 "평소 극진히 부양… 참작사유 인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
경북도, 응급복구 5억 투입
[안동=박병상 기자]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을 중심으로 경북 곳곳에서 이틀재 복구작업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9일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인력 2000여명과 장비 180여대를 동원해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펼쳤다.
복구에 나선 이들은 침수된 주 ...
교육부,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피해자 2차가해 징계기준 신설
징계위 위원 확대· 전문성 강화
내달 법제처 심사… 12월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
김수남 前검찰총장도 무혐의…"내부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9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
3년간 30억9000만원 투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인천내륙지역에 남아있는 최후의 폐염전 지역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연마당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원 내 습지와 그 주변 일원 5만㎡에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과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 ...
道-케이스탯리서치 조사
79% "경기북부 발전 도움"
83%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 참여해야"
[수원=채종수 기자]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손우정 기자]경기도가 도내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오는 12일 오후 1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신한대학교 일원에서 ‘2018년도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r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