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 한계 극복... '시민의 정부' 만든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학계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 민주주의 안착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민주주의 새싹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를 연다.

염태영 시장의 ‘시민의 정부 정책 소개’로 시작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의영 서울대(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기조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이어진다.

염 시장은 ‘시민 민주주의,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시민의 정부 출범 배경과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을 소개한다. ‘시민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를 안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하는 김 교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원 시민의 정부 비전과 실천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차재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이재현 NPO스쿨 대표,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 백종헌 수원시 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싹튼 시민 민주주의 새싹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민했고, 올해 신년하례식에서 염 시장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2회에 걸쳐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가 추진하는 14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체계를 만들어왔다.

지난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송영완 시 정책기획과장은 “수원시는 민선 5·6기 7년간 민주주의 기틀이 되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