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병무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심리검사 전문 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채용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복무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평가해 정신과 전담의사가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역입영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군에도 결과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에 임상심리사가 배치돼 있다.
인천병무청에는 임상심리사 4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검사 과정은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新인성검사’를 도입, 정신질환 여부 선별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검사 체계에서 사고․부적응 관련 위험 요인 및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는 성격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차 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도구 활용 및 중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참고해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적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병무청은 올해 83명의 대상자를 검사해 이중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73(88%)명에 이른다.
2015년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람에 대해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경과관리 제도와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결과를 가족에게 설명하는 가족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병무청이 경과관리 진행 중인 대상자는 515명이다.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기관 방문 안내,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판정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단 한명의 병역의무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행복한 병역의무 부과에 최선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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