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관외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관외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간 고양시 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고양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 ‘15년～’17.6월 동안 106명에 대하여 324점의 동산압류, 12억원 현금징수

이에 고양시는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자, 외제·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청 징수과 베테랑 조사관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서울, 성남, 양평, 용인, 아산, 청주, 보령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하여 현금41백만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등 동산 19점을 압류하였다

한편, 가택수색 참여한 조사관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고가 주택의 경우 사설 경비업체의 보안강화로 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고완수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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