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000만원→1000만원으로 조례개정 추진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넷째아 이상 출산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던 출산양육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으로 낮춘다.

또한 출산시와 출산 1년 후에 각각 지급하던 지원금을 출산시 50% 지원, 나머지는 매달 25원씩 나눠 지급키로 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이같이 변경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완료 되는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2000만원, 여섯째아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었다.

이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시금으로 지급시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지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조건이 유리한 지자체를 골라 원정출산 후 전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구는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산장려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코자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변경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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