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문 변호인단' 도입 후 소송 승소율 껑충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자문 변호인단’ 운영 이후 민사소송 승소율이 54%나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자문 변호인단’ 운영 이후 행정소송 10%, 민사소송 54% 증가 등 승소율이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자문 변호인단은 구 고문변호사 4명(최기만, 안춘호, 양승동, 천정환 변호사)이 매주 1회 구청을 방문하여 각종 협약서, 계약서, 소송 답변서, 기타 업무 관련 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문점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자체 승소율 분석 결과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8년 86%에서 2009년 96%로 10% 증가했으며, 민사소송 승소율은 2008년 17%에서 71%로 무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같은 높은 효율이 변호사와 대면해 자문을 받는 수동적 방식을 벗어나 변호인단에 사전 자료제공 및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진 이후 직접 대면 상담함으로써 자문의 질적 효과를 배가 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직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피드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법무일반 및 소송실무 등 다양한 직원 법무교육이 담당 업무에 대한 법적 마인드 향상과 이해도를 높혀 승소율 96%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자문 변호인단 변호사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정 신뢰성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소송 방지로 구민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양천구청 직원들이 양승동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