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비리 발본색원"""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는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종전에는 관급공사 시스템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시공업체에 직접공사비 이하 최저가로 하도급을 줘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언론에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관급공사 발주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시공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토록 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비리 등을 해소하고자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

구는 내달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보완사항 등을 검토한 뒤 추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부터 288개 전체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해 부패를 유발 요인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청렴업무 추진 주요부서의 부서장과 주무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민간참여 지도점검 시스템 개선 등 총 18개 사업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시작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토록 개선한 ‘표준공시지가 주민참여제’와 건축공사장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공개방식으로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철저히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가 전혀 없는 ‘부패의혹-Zero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최근 송파구청에서 청렴업무 추진 주요부서의 부서장과 주무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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