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30년 낮춰라""" 노원구, 서울시의회에 규제 완화 촉구

[시민일보] 서울의 한 자치구가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만 ‘나홀로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원인과 해소대책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몰리는 독과점 폐해 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4개구에만 재건축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며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것은 기존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던 강남권에 또다시 특혜를 준 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국민은행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대비 8.4% 상승한 반면 노원 도봉 등 동북 2권은 0.5% 상승에 그쳐 1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수요를 서울시 전역으로의 분산 효과를 가져와 독과점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세대. 그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권 4개 구가 13만여세대로 무려 7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1개 구는 22.3%인 3만8000여세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지가 없는 서울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완화한 기존의 노후 불량 아파트의 재건축이다.

이러한 근거는 2011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재건축 대상 물량이 현재 16만8000여세대인데 연한 완화 시 24만8000여세대로 47.3% 증가하게 돼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현재 77.7%에서 62.3%로 완화됨으로써 강남 편중 독과점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건축 연한 완화 시 재건축 물량이 일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규정된 시장, 군수 및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면 재건축 시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7월15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발표함으로써 보류된 상태며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이달 3일 도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노근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의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이중 장치가 되어 있어 기간을 단축해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5~7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철거 시까지는 25~27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이 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물론 강남북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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