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용적률 규제돟 풀어 다핵도시에 맞춰야"" " 서울도시기복계획 체계 재정비 요구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최근 서울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권의 상업지역 확충, 층수제한 개선, 용적률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체계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 권역별 1도심 5부도심인 도시구조체계를 조정, '동북권 르네상스'의 핵심지역인 창동과 상계지역을 부도심으로 위계를 조정, 다핵도시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추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서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의문 형식으로 서울시에 전달된 이번 요구사항은 과거 강남 개발이 정책적으로 이뤄진 반면 강북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

이번 건의문은 지난해 실시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강북지역의 토지 이용의 고도화와 업무·상업 지역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원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57㎢로 성북역(유통상업지역 0.35㎢)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지역 면적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0.22㎢ 수준이다.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인 2.24㎢의 10% 수준에 불과해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2.25㎢, 서초구는 1.34㎢, 송파구는 2.16㎢로 노원구와 대조를 이룬다.

둘째, 지역간 층수 제한 개선을 주장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현황(아파트, 주상복합 포함)은 184개나 됐다. 반면 동북2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에는 30층 이상 건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오는 3월에 성북구 하월곡동에 준공하는 주상복합건물인 코업스타 클래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층수 제한으로 강북지역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도시가 수평으로 과밀화되고 있으며, 오픈스페이스가 줄어들어 지상 녹지공간은 물론 조망권과 바람길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다핵도시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춘 지역별 위계 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1도심 5부도심인 도시계획 체계에서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은 강북권의 다른 부도심 지역인 청량리, 왕십리 일대에 비해 지역 활용 영역 및 접근성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것.

창동과 상계지역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 지역을 부도심으로 위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위계가 조정될 경우 차량기지 이전 후에도 중심업무 지구(CBD)조성 등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넷째, 지역간 천차만별인 용적률 규제 개선이다. 2008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용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 3구의 용적률은 213.2%인데 반해 서울 동북1권(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은 178.6%, 동북 2권은 169.6%에 그쳤다.

이런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간 현격한 차이는 도시계획상 밀도규제에 대한 지역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강남북 간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구가 이같은 건의를 하게 된 데는 특정 지역만 상업 업무 기능을 독과점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으나 강남권만 나홀로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층수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확대, 각종 인프라 개선 등 강북권에 대한 과잉규제를 풀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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