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체예산으로 충당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올해부터 세외수입 체납처분비 미징수 방침을 마련, 압류해제비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구는 1월1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세액과 별도로 납부하던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압류해제비 미징수 방침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압류해제를 위해 별도로 해제비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 압류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의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받을수 있으며, 압류해제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체납처분비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에 따른 비용 및 통신비를 총칭하는 말로,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와 해제 등 부동산 등기를 촉탁하는데 압류해제비 8500원을 징수해왔었다.

구는 앞으로 체납처분비용을 계속 징수함으로써 비용부담, 압류해제 지연 등 민원이 발생의 여지가 많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역시 향후 전자등기촉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처분비를 미징수함으로써 부동산 압류해제비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줄이는 등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체납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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