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처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사항, 복지?환경?민원사무 등 제도개선 사항 등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보육료 신청접수 방법 개선을 통해 1회 신청으로 보육시설 이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개통에 따른 통합조사 실시 등이 ▲민원?행정?세제분야는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채취로 가능해진 본인여부 확인과 현재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카드 납부 등이 있다.
▲세무분야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는 지방세제 개편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경제?문화분야는 급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역내 8개 초등학교 8200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구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중심의 업체관리를 위한 일선 관할 구청에서의 대부업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주택분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구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12일 오전 9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2627-1089)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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