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금배정제는 폐지 [시민일보] 서울시가 자금관리와 운영을 선진금융수준으로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에서 50년간 지속돼 온 ‘자금배정’의 기존 제도를 없애고, 전국 최초로 모든 자금을 모계좌에서 관리하는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가 실시되면 사업비는 물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일체의 자금이 본청 모계좌에서 관리, 운영되고 모든 사업소, 부서에서는 ‘실제자금’을 관리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사업소?부서별 3474개 계좌에서 분산관리 돼왔던 현행 39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자치구 포함) 세출자금을 시?구?회계별 1개의 모계좌로 고강도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시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자금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신개념의 ‘한도배정’ 제도로의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금의 이동이나 분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중관리 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사업소나 부서에서는 자금배정을 받지 않아도 자계좌로 전환되는 사업소별, 부서별 계좌를 통해 실제 지출행위를 하는 때에 본청 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실시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최대 통합대상 자금은 서울시 일반회계 17조원이며, 1056개 계좌에서 분산 관리되던 자금이 1개의 모계좌로 집중?통합관리되게 됐다.

서울시는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통해 불필요한 자금 분산을 방지하고 집중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5억원(연 39억원×5년)의 운용수익과 함께 자금집중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지난 4일부터 양천구,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2월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사업소 및 각부서로의 자금배정과 교부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된 현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자금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산관리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정환경을 반영한 제도”라고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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