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기관 선정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최근 2009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세입예산 중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감소되는 금액에 대해 세출예산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로 매년 11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시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총액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해 세수기반을 공고화하고,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에는 2006년부터 17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구로구는 2008년도부터 참여했다.

지난해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에 참여해 3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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