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만4000필지 대상… 내년 5월31일 결정·공시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10년 1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구는 오는 26일까지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대상 필지 파악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총 3만9816필지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약 3만4000필지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구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황을 현지에 나가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가지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해양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해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후 구는 2010년 4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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