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행 관공서 2곳(구청, 세무서) 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청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원-스톱 처리’서비스는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폐업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을 구비하여 폐업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로 인해 구청과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구청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사업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 폐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등이 과다 지출되는 피해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업신고자가 1곳에만 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기관별 행정통계 불일치도 줄어 행정 신뢰성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구와 양천세무서는 수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접수 받아 처리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세무서에 보내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국최초로 16일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보호 및 중개의뢰인의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착용제’를 실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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