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민주당 장영달 의원 발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75%가 병무행정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리로 얼룩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장영달 의원이 16일 발간한 정책자료집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병무행정이 지금은 공정하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남북화해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과 관련한 물음에는 61.6%가 찬성, 30.5%가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치’(22.3%)보다는 `적정 수준의 병력확보’(40.3%)에 이어 `일본 등 주변국의 무력증강’(33.2%)을 들었다.

응답자의 83.1%는 병역의무 이행을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76.9%나 됐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경우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15.8%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9.3%에 달해 병역비리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됐다.

복무면제나 대체복무제와 관련, 국위 선양자 등 특수재능자에 대해서는 71.9%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89.1%가, 종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46.5%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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