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확보 시급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한 예상 보상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 모두 3687만5000㎡였으며 이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모두 10조327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0년 장기 미집행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한해 매수 청구시 이를 2년 이내에 보상해 주도록 법이 개정됐다.

예상보상금액별로는 서울이 1조6660억원으로 2위, 경기는 1조2725억원으로 3위를 기록, 부산 2조2513억원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를 충당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모두 2180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나 이중 매수 결정이 된 것은 전국적으로 2건에 그쳤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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