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시장 물러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0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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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단체 퇴진운동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위원장 임성수)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시민연대회의 등은 미군기지 신-증설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김 시장에게 지난달 25일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아닌 국가사무(외교.국방)영역에 대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주민투표 결과는 자치단체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믿어준 시민을 이제와 속이고 기만하는 김 시장은 공개사과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받아둔 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김 시장 퇴진운동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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