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발언 파문 박관용 국회의장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거부 움직임과 관련(본보 517호 보도), “효율적인 국정 심의를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서로 만나 국회의 판단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해등으로 바쁜 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자료 요구도 꼭 필요한 것에 국한하며 제출 방법도 문서 대신 e-메일 또는 CD-롬등 개선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청 공직협 관계자는 “이만섭 의장 당시 지자체 고유사무국감의사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며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감거부 움직임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지자체장 ‘4명중 1명’ 비리혐의 기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4명중 1명꼴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9일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98년부터 올해까지 선거법위반을 제외한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98년 19명, 99년 15명, 2000년 9명, 2001년 7명, 2002년 9명으로 모두 59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광역(16명) 및 기초(232명)등 단체장 248명의 2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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