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행정감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4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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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의장 정운순)는 지난 2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4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운영과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난상토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검토와 자료수집으로 집행부의 적법성 합리성에 대한 감시기능은 상실한 채 업무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장내 질서를 유지를 해야할 위원장은 발언권 신청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회의를 진행해 무질서한 질문공세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고 중복질문으로 감사시간이 지연돼 집행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비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모의원은 “석유배달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가. 가정용 가스통은 점검을 하지 않는가" 라고 묻기도 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윤모의원은 회의 도중 핸드폰을 받으러 나가는가 하면 정모의원은 “지역개발을 할 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은 감사자료를 준비 검토하지 않아 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잡지 못한 채 집행부에 자료제출만 요구하는가 하면 사무감사와는 상관없는 발언으로 집행부 측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등 견제 감시기능을 갖춘 발전된 지방자치를 무색케 하는 난상토론장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고있는 것이다.

이날 회를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은 “초등학생들도 회의를 할 때는 회장의 주도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한다”며“행정사무감사가 국회 청문회로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안성=이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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