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은‘전국 1위’지출은‘10위’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시민 1인당 세부담은 가장 높은 반면 세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들보다 낮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27일 개회된 임시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연간 76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세출 현황은 108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1인당 세부담이 높은 광역 자치단체는 △제주 62만원 △경기 59만원 △인천 51만원 △울산 49만원 △대전 47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전북이 각각 30만원과 32만원으로 가장 낮다.

1인당 세출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가 291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 266만원 △강원 247만원 △충남 208만원 순이며 부산과 대전이 각각 94만원과 9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대해 서울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교부세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투자 수요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 부채 탕감 등 타기관 지원 증가도 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서울시의 실집행 규모는 지난 2000년 6조8219억원에서 2001년 6조6391억원, 올해 6조1798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의 부채현황은 지하철 건설비, 상하수도 구축비 등으로 인한 부채로 지난해 현재 2000년보다 다소 감소한 6조192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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